지구온난화가 사기라구요?│기후카지노(Climate Casino)│윌리엄 노드하우스│2018 노벨경제학상/지구의날/과학의날/기후과학/기후변화/기후정책/환경의날/탄소세/배출총량제한제

 

https://youtu.be/kscmwD0146w

 

“지구 온난화는 사기다! Global warming is a hoax!”

“50년 뒤의 지구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지난 1992년, 유엔은 지구온난화에 공감하는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지금도 지구온난화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는데요, 그런 일부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하자,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도 지구온난화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토의정서는 주요국들이 줄줄이 탈퇴하면서 흐지부지 종료되었으며, 파리기후협약 역시 작년 미국이 공식 탈퇴하면서 알맹이 없는 포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지구온난화가 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교과서 밖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지난 2018년, 스웨덴 왕립 과학원은 지구온난화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수상자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말합니다. ‘각 국의 정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들어갈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지구온난화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는 만약 어느국가도 중도탈퇴하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높아져봐야 2℃까지 오를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국제기구 IPCC는 목표치를 1.5℃로 두며 국가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죠.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탄소세와 총량제한거래제이죠. 두 대안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그리고 물이 끓을 때 발생하는 수증기 역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죠. 이러한 기체들은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복사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불로 몸을 꽁꽁 싸매는데요, 이러한 성질이 비닐하우스 효과를 낸다고 해서 ‘온실가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야할 점은 온실가스가 한 번 담요를 쓰면 50년 동안이나 담요를 걷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7억 인구가 마구잡이로 온실가스 배출행위를 계속한다면 이 기체들이 쌓이고 쌓여 50년 후 지구의 온도를 3℃로 올릴지 5℃로 올릴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후 임계점에 따른 환경의 변화
임계점	특징
~1℃	물 부족 심화, 산호 탈색 증가, 해안 범람 증가, 양서류 멸종 심화
~2℃	1℃특징 포함 생물종의 약 20~30%가 멸종 위기에 직면, 질병 부담 커짐
~3℃	2℃특징 포함 작물생산성 감소,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몇 미터 상승,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 가중
~5℃	3℃특징 포함 세계 전역에서 멸종이 대대적으로 진행됨, 작물 생산성 대폭 하락, 해안습지대의 30% 감소, 해안의 대규모 범람과 침수, 세계 해안선 변경, 해양 순환의 큰 변화
출처 : IPCC 4차 평가보고서

 

앞선 표에서 살펴봤듯이, 기온이 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병원이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전염병이 지구를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 이미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탄소세와 총량제한거래제가 최선의 방법일까?”

“50년 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되지 않을까?”

“미래세대가 혁신적으로 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50년 후에도 충분히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배출된 온실가스를 포집해 바다 깊숙이 보관해두거나 이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이미 있다던데 이 방법은 왜 당장 안쓰는걸까?”

 

지금부터 우리는 탄소세와 총량제한거래제의 특징을 가볍게 알아보고, 이 두 대안을 실행하는 것이 왜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대안1. 탄소세와 총량제한거래제

탄소세와 총량제한거래제 비교
공통점 : 탄소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영향을 줌
	탄소세	총량제한거래제
특징	세금규제 • 정부가 탄소배출행위에 세금을 부과 • 배출량 단위(1톤)별로 세금 고정됨	배출량규제 • 기업이 배출량에 가격을 매김 • 남은 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
적용국가	조세제도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국가	경매/주식거래가 잘 정착된 국가
장점	• 개인/기업이 지구온난화를 체감  • 국가 재정적자 해결 • 다른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음	• 기업이 지구온난화를 체감 • 기업의 재정적자 해결 • 친기업적/친정치적이므로 논란 완화
단점	• 배출량에 제한이 없음 • 정치적 논란으로 90년대 말 실패경험 • 정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거래에 따라 가격이 폭등/폭락함 • 감시자가 없음 • 부패에 이용할 수 있음

 

대안2. 탄소세와 총량제한거래제 혼합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대안 모두 뚜렷한 장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완벽한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차라리 두 대안의 장단을 혼합한 또 다른 대안을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탄소세를 중심으로한 혼합형 대안인데요, 세금의 가격에 비례해서 배출총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성향에따라 배출총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총량제한거래제를 중심으로 한 혼합형 대안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탄소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탄소세 + 총량제한거래제 혼합형 대안
	탄소세 중심	총량제한거래제 중심
특징	• 탄소세▲ → 배출총량▲ • 탄소세▼ → 배출총량▼	―상한선― 거래가격 ―하한선―
문제해결	정부성향에 따라 배출총량 예측가능	탄소가격의 폭등/폭락을 방지

 

특히 이들 대안 중 탄소세는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분야에 적용될 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소집약적인 상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그 상품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TV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물을 쌓아 올리거나 대중교통을 만들 때 쓰는 강철도 포함합니다. 심지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유지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 : 지금 당장 조치 VS 혁신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기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혁신적인 탄소처리기술엔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개발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쉽게 실행할 수 없죠.

 

혁신기술은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이 분명하지만, 개발이 다 될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영영 복구가 불가능한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게 될 피해는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천연자원과 문화유산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피해
허리케인	• 10m 이하 고도에 위치한 해안 건축물 파괴 (미국 주식 총수의 약 3%)
해수면 상승	• 해수면 7m 상승 • 50년 후 부산의 해수욕장이 물에 잠길 가능성▲ • 80년 후 미국과 인도, 중국, 일본의 주요도시가 물에 잠길 가능성▲
야생 동식물 멸종	• 지구탄생이래 여섯번째 대규모 멸종 발생 • 신약개발에 필요한 천연재료가 사라지면서 질병위험 증가
해양 산성화	• 이산화탄소가 해저로 가라앉으면서 바다가 탄화/산성화 • 산호초, 연체동물, 갑각류, 플랑크톤이 생존할 수 없음 • 어폐류 멸종에 영향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당장 조치를 취하는 비용이 잃어버릴 무언가를 복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50년도 못살고 세상을 떠나겠지만, 미래세대들은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50번째 지구의 날을 맞은 지난 2020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언론사 ‘블룸버그’는 ‘지구온난화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습니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대안을 포함한 열 가지 조치들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해보니, 2100년의 기후 임계점은 4.1℃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뮬레이터 “어떤 활동이 지구온난화 해결에 가장 효과적일까?”
나무심기	-0.0℃
빌딩과 산업시설 전기화	-0.0℃
에너지 효율이 좋은 수송시설 구축	-0.1℃
재생가능한 에너지 설비 세우기	-0.1℃
수송시설 전기화	-0.1℃
삼림벌채 제한	-0.1℃
대규모 탄소제거기술 적용	-0.2℃
에너지 효율이 좋은 빌딩과 산업시설 구축	-0.4℃
농업/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줄이기	-0.5℃
탄소세 (1톤 당 75달러인 경우)	-0.6℃

 

중요한 점은 모든 국가가 100% 참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무임승차 국가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관세를 부여해 무역거래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국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중 95%가 자국 내의 주거와 수송,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임승차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감시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77억 인구 개개인이 탄소세와 총량제한거래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정부에 직접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리기후협약 역시 참여국가는 많으나 성과는 없었던 교토의정서처럼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년 후의 미래가 수명이 50년도 채 남지 않은 사람들 손에 달려있을지, 아니면 살아갈 날이 창창한 미래세대에 달려있을 지는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