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다국적기업, 은행, 변호사 간의 자금 세탁 공조는 계속될 것인가?│시크리시 월드 (Secrecy world)│제이크 번스타인

2015년, 독일의 일간 신문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한 로펌으로부터 나온 방대한 양의 비밀문서를 입수하게 됩니다. 해당 로펌은 파나마에 위치한 ‘모색 폰세카’, 일명 ‘모스폰’이었습니다. 설립자 유르겐 모색(Jürgen Rolf Dieter Mossack)과 라몬 폰세카(Ramon Fonseca)의 이름을 딴 이 회사로부터 무려 1,150만 건에 달하는 문건이 유출된 것입니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단독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판단, ICIJ라고 불리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 공조를 요청합니다. 그 해 5월, ICIJ의 선임편집자 마이클 허드슨은 책 ‘시크리시 월드’의 저자 제이크 번스타인을 공조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공조 프로젝트는 ‘파나마 페이퍼스(THE PANAMA PAPERS)’라고 불렸는데, 이들의 목적은 역외회사(域外會社)를 세운 개인 혹은 기업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유령기업,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고 있으며, 서구권에서는 오프쇼어 컴퍼니(offshore company) 혹은 셸 컴퍼니(shell company)라고 부릅니다. 역외회사는 세금부담을 회피하고자, 파나마처럼 감시가 덜한 곳에 기업을 설립해 자금을 세탁합니다.

 

로펌 모스폰이 2015년 성사시킨 수 천 건의 거래 중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멕시코 해운회사의 한 간부는 자신의 누이와 열 살짜리 조카를 위해 시애틀에 있는 58만 5천달러 상당(한화 7억원)의 타운하우스를 구매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해 타운하우스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죠.

 

남자는 1986년부터 운영되어 온 역외회사 조달 로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나마시티로 찾아갑니다. 직원 수백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소문과 달리, 사무실은 아담한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펌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남자에게서 여권과 은행계좌 사본 등을 받아 신원을 증명하면, 본격적으로 조세피난 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시애틀의 타운하우스를 구매하도록 해야, 남자가 실소유주임이 탄로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로펌에 1,260달러(한화 150만원)를 주고 ‘체리그룹USA’라는 이름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합니다. 델라웨어 주는 전세계적으로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회사 설립을 원하는 자는 최소한의 정보와 권리인을 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권리인은 개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실 소유주인 남자의 정체를 더 꽁꽁 숨길 수 있죠.

 

변호사는 재단을 권리인으로 삼기 위해 남자에게 재단 구매비 3,950달러(한화 480만원)를 청구합니다. 바노라 재단은 남자가 의뢰 하기 두 달 전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만, 남자는 알아채지 못하고 순순히 로펌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회사가 설립되면 시애틀로 가 타운하우스를 본격적으로 구매하는데, 남자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미국 로펌 변호사가 개입합니다. 이 변호사는 체리그룹USA LLC가 남자 대신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임자이자 바지사장인 바노라 재단의 두 사람이 부동산 구매 권한을 체리그룹USA LLC에 부여하도록 중재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잘 굴러가면,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자금을 말끔히 세탁합니다.

 

2016년 12월 초, ICIJ가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대중에 공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네바다 주 같은 탈규제지역을 통해 왕성한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외회사는 원칙적으론 합법이지만, 불법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알고도 모른 척 해준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들 중 중국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8년 12월, 당시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공산당 회의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2년 후 중국 광둥성의 선전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점차 확대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매우 미숙했고, 역외회사가 활개치기 매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모스폰은 1987년에 홍콩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이 때는 홍콩이 영국령이던 시절이었지만 10년뒤인 1997년, 다시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모스폰은 홍콩 엘리트 계층의 재산을 은닉 해주기 위해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지역을 활발하게 이용했습니다. 반환될 날이 다가오자 파나마 모스폰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오스틴 장’은 표준중국어서비스를 제공해 중국 본토에도 모스폰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중국정부는 모스폰 같은 기업들이 하는 은밀한 일들을 알면서도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오히려 역외회사를 더 많이 설립하도록 장려까지 했죠. 수조 달러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더라도 대규모 해외투자로 돌아와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ICIJ는 모스폰의 하드디스크에서 중국의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소속 전현직 의원 최소 다섯 명의 친인척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항구도시 다롄의 시장이었던 보시라이인데, 그는 부인 구카이라이와 협잡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구카이라이는 은밀히 받은 뇌물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흰 장갑’으로 불리는 외국인 중개인들을 수시로 고용했습니다. 흰 장갑은 고용주가 지저분한 일에 개입하지 않고 깨끗한 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 붙은 이름입니다.

 

2011년, 구카이라이는 네일 헤이우드라는 흰 장갑에게 2억 달러짜리 부동산 (한화 2천400억원)에 같이 투자하자고 제안합니다. 헤이우드는 머리를 굴려 투자금액의 10%를 달라 요구했는데, 구카이라이는 태도가 돌변한 그에게 청산가리를 탄 술을 마시게 해 그를 살해합니다.

 

ICIJ는 2014년 1월 21일 차이나 리크스라는 주제로 기사를 전 세계에 폭로하였으며 홍콩의 명보, 타이완의 커먼웰스 매거진, 엘 파이스, 가디언, 쥐트도이체 차이퉁, 스위스의 르 마탱 디망쉬에도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만리방화벽에 막혀 관련 기사를 읽을 수 없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VPN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PDF파일로 기사를 공유하여 만리방화벽을 우회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중국인은 여전히 ICIJ의 차이나 리크스 폭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책 시크리시 월드는 개인자산이 4천만 달러(한화 485억원) 이상인 사람들 중 30%가 이미 탈세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회사를 이용하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쌓일수록 불법 자금세탁은 더욱 교묘해 질 것입니다.

 

일부 부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은 우리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줍니다.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자금이 충분히 거둬지지 않고 있으며,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ICIJ가 진행한 유출자료 탐사 프로젝트의 가치는 80개국에서 온 400여명의 기자들과 공조해 주요 부패 인물과 기업 일부라도 몰락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ICIJ의 노력은 앞으로 더 정교해질 부정부패도 전세계적인 공조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